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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경영아카데미입니다.
4월 16일 실시한 세무사 전국모의고사 2회 정오표입니다.
정오사항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게시판이나 유선,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를 통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정오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재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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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기존답안 |
수정답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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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② |
② (답 변경없음)
해설 중 아래 내용 수정
MCA = MCB = MC → MCA = MCB =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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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
①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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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
누락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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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 |
③ |
⑤ |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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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기존답안 |
수정답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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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
②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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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문제 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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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이 20% 단일세율이라 가정할 때
→ 법인세는 100원으로 일정할 때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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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기존답안 |
수정답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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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문제 지문 |
④ |
④ (답 변경없음)
문제 지문의 4번 문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④ B는 가처분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도 甲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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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기존답안 |
수정답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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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
④ |
④, ⑤ 복수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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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
누락 |
④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처분적 조례)에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가 된다. 그러나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는 시․도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대판 1996.9.20, 95누8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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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
문제 변경 |
75. 다음 취소소송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집행정지②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③소송참가④행정심판전치주의
⑤피고적격
해설
정답 ①
해설 :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규정 중 선결문제(행소법 제11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행소법 제22조), 집행정지(행소법 23조), 사 정판결(행소법 제28조),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준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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