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7일에 상법 일부개정안 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2009년2월4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의 위원자격의 제한과 같습니?.

2. 주주제안을

   - 서면과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법령정관위반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도 주총안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1) 소수주주권에 대한 특례.

       일부 소수주주권에 대하여 지분비율을 낮추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해..

       - 범위확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 수량확대 - 100분의 20.

   3) 주총소집 을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집중투표에 대해

      - 특별한 경우 100분의 1 허용.

      - 일반적인 경우 6주전 까지 서면으로

   5) 사외이사

   6) 주주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7) 상근감사

   8) 감사위원회에 관한 특례 규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내용들은 새로운 제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기존제도들을 일정한 조건하의 상장회사에 이렇게 적용한다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한번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위의 대부분의 규정들이 대통령령과 맞물려 돌아가는데.. 대통령령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상으로는 늦어도 이번주 내에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법제처 입법추진포탈에 입법예고기간이 1월16일 까지네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나 증권거래법 과 시행령을 비교해서 보아도 상법으로 옮겨오면서(원래 증권거래법에 있던 특례규정을 상법으로 옮겨 오는 것입니다.) 조금 바뀌어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정이 확정되면.. 추록의 형태로 올릴 예정입니다.

또한 설 1일특강을 할 때 개정내용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