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판을 내면서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각 1%p씩 인하하였고, 소득세율도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6%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하였다. 그리고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에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방법으로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출자비율 구간에 따라 30%, 80%,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 양도소득세에서 이월과세와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의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소득세 시행 2년간 유예, 실내 도서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기준을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였다.

그 밖에도 ① 국세기본법은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국세 우선원칙의 예외 신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허용, ② 상증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 상속세 비과세 대신에 상속세액 징수유예 도입,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 중견기업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의 경우 최대 20년의 연부연납 허가, ③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상향 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등의 갖가지 개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29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대해 옥의 티로 편지를 보내주셔 수정에 큰 도움을 주신 김영재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집필에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 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3. 2. 20.
임상엽·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