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세무회계
도서 소개 및 특징
머리말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몇 해 동안의 강 의를 통해 수험생들이 사고하는 방식,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하여 책의 편집 등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전면 개정된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시험 문제가 시행령까지 담아 출제하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중요 조문은 조문 ‘날 것 그대로’ 담으면 좋겠지만, 좀더 읽기 쉽고 답안에 옮겨 적기 쉬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중요한 판례와 사례는 해당 규정에 함께 설명하였 다. 해당 조문(규정)의 어떤 부분이 쟁점 이 되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단지, 어떤 사건에 대해 판례의 결론이 어떠하다는 식의 공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흔히 세법을 암기과목이라고 한다. 물론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문구도 있다. 그러나 세법학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외워야 하는 과목이 아니다. 세법의 법리를 꿰는 문장과 법리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지만, 세부규정에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어도 중요한 세법의 법리를 이해하고 싶은 독자들이 이 책을 수험교재로 선택하면 좋다. 세법을 이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생각하며 읽기를 당부한다. 어떤 이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의식적으로 책에 나열된 단어에 순간적으로 동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반문하기를 바란다.
벌써 7번째 세법학 책이다. 매번 교정을 도와준 고마운 후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8년 : 김주경 세무사, 박영진 회계사, 박종찬 세무사, 최유진 세무사, 심규황 변호사
2019년 : 김주경 세무 사, 이영지 세무사, 박종찬 세무사
2020년 : 김도윤 세무사, 김주경 세무사, 김정민 세무사, 문은영 세무사, 박종찬 세무사,
박이슬 세무사, 이승주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추교민 회계사
2021년 : 김도윤 세무사, 박이슬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전세연, 홍예지 세무사
2022년 : 김민규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
2023년 : 이경인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백승수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
2024년 : 김근량 세무사, 김세현, 김태영 세무사, 박기영 세무사, 백승수 세무사,
백현우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
저자의 끝없는 교정요구에 도 묵묵히 응해준 나우퍼블리셔 가족들 에게 감사드린다. 책의 내용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박석진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저자의 영원한 세법 동반자인 김현식 회계사가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바쁜 가장을 늘 이해해주는 애랑, 종민 덕분에 주말이나 늦은 밤까지 책을 쓸 수 있었다.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
2023년 12월
저자 원재훈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몇 해 동안의 강 의를 통해 수험생들이 사고하는 방식,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하여 책의 편집 등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전면 개정된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시험 문제가 시행령까지 담아 출제하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중요 조문은 조문 ‘날 것 그대로’ 담으면 좋겠지만, 좀더 읽기 쉽고 답안에 옮겨 적기 쉬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중요한 판례와 사례는 해당 규정에 함께 설명하였 다. 해당 조문(규정)의 어떤 부분이 쟁점 이 되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단지, 어떤 사건에 대해 판례의 결론이 어떠하다는 식의 공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흔히 세법을 암기과목이라고 한다. 물론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문구도 있다. 그러나 세법학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외워야 하는 과목이 아니다. 세법의 법리를 꿰는 문장과 법리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지만, 세부규정에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어도 중요한 세법의 법리를 이해하고 싶은 독자들이 이 책을 수험교재로 선택하면 좋다. 세법을 이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생각하며 읽기를 당부한다. 어떤 이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의식적으로 책에 나열된 단어에 순간적으로 동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반문하기를 바란다.
벌써 7번째 세법학 책이다. 매번 교정을 도와준 고마운 후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8년 : 김주경 세무사, 박영진 회계사, 박종찬 세무사, 최유진 세무사, 심규황 변호사
2019년 : 김주경 세무 사, 이영지 세무사, 박종찬 세무사
2020년 : 김도윤 세무사, 김주경 세무사, 김정민 세무사, 문은영 세무사, 박종찬 세무사,
박이슬 세무사, 이승주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추교민 회계사
2021년 : 김도윤 세무사, 박이슬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전세연, 홍예지 세무사
2022년 : 김민규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
2023년 : 이경인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백승수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
2024년 : 김근량 세무사, 김세현, 김태영 세무사, 박기영 세무사, 백승수 세무사,
백현우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
저자의 끝없는 교정요구에 도 묵묵히 응해준 나우퍼블리셔 가족들 에게 감사드린다. 책의 내용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박석진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저자의 영원한 세법 동반자인 김현식 회계사가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바쁜 가장을 늘 이해해주는 애랑, 종민 덕분에 주말이나 늦은 밤까지 책을 쓸 수 있었다.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
2023년 12월
저자 원재훈
목차
차 례
PART
1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총칙
Section 1 과세이론 1-2
1.1 다단계소비세 / 1-2
1.2 부가가치 계산방법 / 1-3
1.3 부가가치세제 유형 / 1-5
Section 2 납세의무자 1-6
2.1 사업자 / 1-6
2.2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1-9
2.3 재화를 수입하는 자 / 1-13
2.4 사업자등록 / 1-14
Section 3 과세기간 1-16
Section 4 납세지와 과세관할 1-17
4.1 납세지와 과세관할 / 1-17
4.2 주사업장 총괄 납부 / 1-19
Chapter 2 과세거래
Section 1 재화의 공급 1-22
1.1 재화의 공급 / 1-22
1.2 재화 공급의 범위 (재화의 실지공급) / 1-25
Section 2 재화의 공급특례 1-29
2.1 공급의제 / 1-29
2.2 위탁매매 / 1-35
2.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36
Section 3 용역의 공급과 특례 1-39
3.1 용역의 공급 / 1-39
3.2 용역 공급의 특례 / 1-41
Section 4 재화의 수입 1-43
Section 5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1-45
Section 6 공급시기 1-48
6.1 재화의 공급시기 / 1-48
6.2 용역의 공급시기 / 1-50
6.3 공급시기의 특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시의 특칙) / 1-51
Section 7 공급장소 1-53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Section 1 영세율의 적용 1-56
1.1 영세 율의 의의 / 1-56
1.2 재화의 수출 / 1-58
1.3 용역의 국외공급 / 1-61
1.4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1-62
1.5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1-63
Section 2 면세 1-66
2.1 면세의 의의 / 1-66
2.2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 1-68
2.3 면세 적용대상 / 1-70
2.4 면세의 포기 / 1-81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Section 1 과세표준 1-84
1.1 일반적인 과세표준 / 1-84
1.2 거래형태별 공급가액 / 1-85
1.3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1-90
1.4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1-93
1.5 특수한 경우의 공급가액 / 1-95
Section 2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98
2.1 거래징수 / 1-98
2.2 세금계산서 / 1-100
2.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 / 1-103
2.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1-105
2.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1-106
2.6 수입세금계산서 / 1-107
Section 3 납부세액 1-109
3.1 납부세액 계산 / 1-109
3.2 매입세액공제 / 1-110
3.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111
3.4 공통매입세액 / 1-117
3.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1-123
3.6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 액공제 특례 / 1-126
3.7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1-127
Chapter 5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Section 1 신고와 납부 1-130
1.1 신고와 납부 / 1-130
1.2 환 급 / 1-131
Section 2 대리납부 1-132
2.1 용역 또는 권리의 수입에 대한
대리납부제도 / 1-132
2.2 위탁매매인을 통한 용역공급 특례 / 1-134
2.3 전자적 용역에 관한 특례 / 1-135
Section 3 가산세 1-137
3.1 사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 / 1-137
3.2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138
3.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 1-140
3.4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140
3.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 1-141
Chapter 6 간이과세
Section 1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간이과세 포기 1-144
1.1 적용범위 / 1-144
1.2 과세유형 변경 / 1-148
Section 2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 1-149
2.1 재고납부세액 / 1-149
2.2 재고매입세액 / 1-150
Section 3 과세표준과 세액 1-151
PART
2
개별소비세법
Chapter 1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Section 1 과세대상과 세율 2-2
1.1 적용범위 / 2-2
1.2 개별소비세 특징 / 2-13
1.3 과세물품 판정기준과 완제품 의제 / 2-17
1.4 비과세물품 / 2-20
Section 2 납세의무자 2-21
Section 3 과세표준 2-25
3.1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 2-25
3.2 과세물품 외 과세표준 / 2-30
Chapter 2 과세시기
Section 1 과세시기 2-34
1.1 과세시기 / 2-34
1.2 제조로 보는 경우 (제조의제) / 2-35
1.3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반출의제) / 2-38
Chapter 3 미납세반출과 면세
Section 1 미납세반출 2-42
1.1 미납세반출의 의의와 취지 / 2-42
1.2 미납세반출 적용대상 / 2-42
1.3 미납세반출 절차 / 2-45
1.4 미납세반출 사후관리 / 2-46
1.5 담배의 미납세반출 / 2-47
Section 2 개별소비세 면세 2-49
2.1 면세제도 개요 / 2-49
2.2 수출 및 군납면세 / 2-50
2.3 외교관 면세 / 2-53
2.4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2-55
2.5 조건부 면세 / 2-58
2.6 무조건 면세 / 2-64
2.7 담배에 대한 면세 / 2-66
2.8 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 2-67
Section 3 세액공제와 환급 2-68
3.1 세액공제 / 2-68
3.2 세액환급 / 2-69
3.3 담배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 / 2-71
3.4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2-72
Chapter 4 납세절차
Section 1 신고와 납부 2-76
1.1 신고 / 2-76
1.2 납부 / 2-77
1.3 신고․납부의 특례 / 2-79
Section 2 결정・경정과 협력의무 2-83
2.1 결정․경정 / 2-83
2.2 협력의무 / 2-84
2.3 관리감독 / 2-86
PART
3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 총설
Section 1 지방세 개요 3-2
1.1 지방세의 개요 / 3-2
1.2 지방세 조례 / 3-3
Section 2 지방세기본법 3-5
Chapter 2 취득세
Section 1 총 설 3-12
1.1 취득세의 의의 / 3-12
1.2 취득의 개념 / 3-13
Section 2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17
2.1 과세대상 / 3-17
2.2 일반적인 납세의 무자 / 3-19
2.3 납세의무자 특례 / 3-23
2.4 비과세 / 3-28
Section 3 과세표준 3-31
3.1 과세표준 / 3-31
Section 4 취득시기 3-38
Section 5 세 율 3-43
5.1 표준세율 / 3-43
5.2 중과세율 / 3-49
5.3 특례세율 / 3-58
Section 6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3-61
6.1 과세요건 등 / 3-61
6.2 과점주주의 주식취득행위별 납세범위 / 3-64
Section 7 납세절차 3-67
Chapter 3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3-69
Section 1 등록면허세 3-70
1.1 총 설 / 3-70
1.2 세 율 / 3-72
1.3 신고와 납 부 / 3-74
Section 2 재산세 3-75
2.1 총 설 / 3-75
2.2 과세대상의 구분 / 3-78
2.3 납세의무자 / 3-84
2.4 과세표준과 세율 / 3-91
2.5 납세절차 / 3-93
Chapter 4 지방세감면
Section 1 주요 감면사항 3-96
1.1 농어업을 위한 지원 / 3-96
1.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3-97
1.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3-98
1.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3-99
Section 2 지방세감면 추징 3-101
★ 찾아보기 3-103
PART
1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총칙
Section 1 과세이론 1-2
1.1 다단계소비세 / 1-2
1.2 부가가치 계산방법 / 1-3
1.3 부가가치세제 유형 / 1-5
Section 2 납세의무자 1-6
2.1 사업자 / 1-6
2.2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1-9
2.3 재화를 수입하는 자 / 1-13
2.4 사업자등록 / 1-14
Section 3 과세기간 1-16
Section 4 납세지와 과세관할 1-17
4.1 납세지와 과세관할 / 1-17
4.2 주사업장 총괄 납부 / 1-19
Chapter 2 과세거래
Section 1 재화의 공급 1-22
1.1 재화의 공급 / 1-22
1.2 재화 공급의 범위 (재화의 실지공급) / 1-25
Section 2 재화의 공급특례 1-29
2.1 공급의제 / 1-29
2.2 위탁매매 / 1-35
2.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36
Section 3 용역의 공급과 특례 1-39
3.1 용역의 공급 / 1-39
3.2 용역 공급의 특례 / 1-41
Section 4 재화의 수입 1-43
Section 5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1-45
Section 6 공급시기 1-48
6.1 재화의 공급시기 / 1-48
6.2 용역의 공급시기 / 1-50
6.3 공급시기의 특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시의 특칙) / 1-51
Section 7 공급장소 1-53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Section 1 영세율의 적용 1-56
1.1 영세 율의 의의 / 1-56
1.2 재화의 수출 / 1-58
1.3 용역의 국외공급 / 1-61
1.4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1-62
1.5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1-63
Section 2 면세 1-66
2.1 면세의 의의 / 1-66
2.2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 1-68
2.3 면세 적용대상 / 1-70
2.4 면세의 포기 / 1-81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Section 1 과세표준 1-84
1.1 일반적인 과세표준 / 1-84
1.2 거래형태별 공급가액 / 1-85
1.3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1-90
1.4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1-93
1.5 특수한 경우의 공급가액 / 1-95
Section 2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98
2.1 거래징수 / 1-98
2.2 세금계산서 / 1-100
2.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 / 1-103
2.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1-105
2.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1-106
2.6 수입세금계산서 / 1-107
Section 3 납부세액 1-109
3.1 납부세액 계산 / 1-109
3.2 매입세액공제 / 1-110
3.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111
3.4 공통매입세액 / 1-117
3.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1-123
3.6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 액공제 특례 / 1-126
3.7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1-127
Chapter 5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Section 1 신고와 납부 1-130
1.1 신고와 납부 / 1-130
1.2 환 급 / 1-131
Section 2 대리납부 1-132
2.1 용역 또는 권리의 수입에 대한
대리납부제도 / 1-132
2.2 위탁매매인을 통한 용역공급 특례 / 1-134
2.3 전자적 용역에 관한 특례 / 1-135
Section 3 가산세 1-137
3.1 사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 / 1-137
3.2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138
3.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 1-140
3.4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140
3.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 1-141
Chapter 6 간이과세
Section 1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간이과세 포기 1-144
1.1 적용범위 / 1-144
1.2 과세유형 변경 / 1-148
Section 2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 1-149
2.1 재고납부세액 / 1-149
2.2 재고매입세액 / 1-150
Section 3 과세표준과 세액 1-151
PART
2
개별소비세법
Chapter 1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Section 1 과세대상과 세율 2-2
1.1 적용범위 / 2-2
1.2 개별소비세 특징 / 2-13
1.3 과세물품 판정기준과 완제품 의제 / 2-17
1.4 비과세물품 / 2-20
Section 2 납세의무자 2-21
Section 3 과세표준 2-25
3.1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 2-25
3.2 과세물품 외 과세표준 / 2-30
Chapter 2 과세시기
Section 1 과세시기 2-34
1.1 과세시기 / 2-34
1.2 제조로 보는 경우 (제조의제) / 2-35
1.3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반출의제) / 2-38
Chapter 3 미납세반출과 면세
Section 1 미납세반출 2-42
1.1 미납세반출의 의의와 취지 / 2-42
1.2 미납세반출 적용대상 / 2-42
1.3 미납세반출 절차 / 2-45
1.4 미납세반출 사후관리 / 2-46
1.5 담배의 미납세반출 / 2-47
Section 2 개별소비세 면세 2-49
2.1 면세제도 개요 / 2-49
2.2 수출 및 군납면세 / 2-50
2.3 외교관 면세 / 2-53
2.4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2-55
2.5 조건부 면세 / 2-58
2.6 무조건 면세 / 2-64
2.7 담배에 대한 면세 / 2-66
2.8 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 2-67
Section 3 세액공제와 환급 2-68
3.1 세액공제 / 2-68
3.2 세액환급 / 2-69
3.3 담배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 / 2-71
3.4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2-72
Chapter 4 납세절차
Section 1 신고와 납부 2-76
1.1 신고 / 2-76
1.2 납부 / 2-77
1.3 신고․납부의 특례 / 2-79
Section 2 결정・경정과 협력의무 2-83
2.1 결정․경정 / 2-83
2.2 협력의무 / 2-84
2.3 관리감독 / 2-86
PART
3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 총설
Section 1 지방세 개요 3-2
1.1 지방세의 개요 / 3-2
1.2 지방세 조례 / 3-3
Section 2 지방세기본법 3-5
Chapter 2 취득세
Section 1 총 설 3-12
1.1 취득세의 의의 / 3-12
1.2 취득의 개념 / 3-13
Section 2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17
2.1 과세대상 / 3-17
2.2 일반적인 납세의 무자 / 3-19
2.3 납세의무자 특례 / 3-23
2.4 비과세 / 3-28
Section 3 과세표준 3-31
3.1 과세표준 / 3-31
Section 4 취득시기 3-38
Section 5 세 율 3-43
5.1 표준세율 / 3-43
5.2 중과세율 / 3-49
5.3 특례세율 / 3-58
Section 6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3-61
6.1 과세요건 등 / 3-61
6.2 과점주주의 주식취득행위별 납세범위 / 3-64
Section 7 납세절차 3-67
Chapter 3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3-69
Section 1 등록면허세 3-70
1.1 총 설 / 3-70
1.2 세 율 / 3-72
1.3 신고와 납 부 / 3-74
Section 2 재산세 3-75
2.1 총 설 / 3-75
2.2 과세대상의 구분 / 3-78
2.3 납세의무자 / 3-84
2.4 과세표준과 세율 / 3-91
2.5 납세절차 / 3-93
Chapter 4 지방세감면
Section 1 주요 감면사항 3-96
1.1 농어업을 위한 지원 / 3-96
1.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3-97
1.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3-98
1.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3-99
Section 2 지방세감면 추징 3-101
★ 찾아보기 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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