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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7-04-16
제목    세무사 전국모의고사(2회, 4/16 시행) 정오표 조회수    78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미래경영아카데미입니다.


4월 16일 실시한 세무사 전국모의고사 2회 정오표입니다.


정오사항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게시판이나 유선,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를 통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정오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재정학>

문제

기존답안

수정답안

6번

(답 변경없음)

해설 중 아래 내용 수정

 

MCA = MCB = MC → MCA = MCB = MB

20번

28번

누락

32번

 

<회계학>

문제

기존답안

수정답안

19번

31번

문제 지문

 

법인세율이 20% 단일세율이라 가정할 때

→ 법인세는 100원으로 일정할 때

 

<상법>

문제

기존답안

수정답안

61번

문제 지문

(답 변경없음)

문제 지문의 4번 문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④ B는 가처분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도 甲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행정소송법>

문제

기존답안

수정답안

54번

④, ⑤ 복수정답

55번

누락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처분적 조례)에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가 된다. 그러나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는 시․도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대판 1996.9.20, 95누8003).

75번

문제 변경

75. 다음 취소소송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집행정지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소송참가행정심판전치주의

피고적격

 

해설

정답 ①

해설 :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규정 중 선결문제(행소법 제11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행소법 제22조), 집행정지(행소법 23조), 사 정판결(행소법 제28조),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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