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교재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상법/민법/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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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무사 행정소송법

  • 저자명 : 문승진
  • 정가 : 18,000원
  • 판매가 : 16,200
  • 출판사 : 법학사
  • 발행일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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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및 특징

제3판에서는 2016년도 시행 기출문제를 추가하였고, 비교가 필요한 부분에 도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출제된 판례들을 보충하여 추가하였으며, 오탈자 부분을 수정하여 가독성을 향상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이 세무사시험에 선택과목으로 포함된 지 10년 이상이 됨에 따라 어느 정도 출제 기준이 확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법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출제경향을 잘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교재에서는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답 지문은 OX 문제로 변형하여 본문의 해당 내용과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며, 기출문제 전체를 이론정리 후 목차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행정소송법 공부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교재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7월 12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목차

제1장 행정소송 일반론
Ⅰ.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Ⅱ. 민사소송과의 관계
Ⅲ. 행정소송의 한계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관념
Ⅱ. 소송요건
Ⅲ. 행정소송의 심리
Ⅳ.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Ⅴ. 행정소송의 판결
Ⅵ. 소송비용의 부담
Ⅶ.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공고
Ⅷ. 재심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Ⅰ. 의의 및 법적규율
Ⅱ. 종류
Ⅲ. 법률관계존부확인소송 등
Ⅳ. 성질
Ⅴ. 소송요건
Ⅵ. 소송의 심리
Ⅶ. 판결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의의
Ⅱ. 성질
Ⅲ. 소송요건
Ⅳ. 소송의 심리
Ⅴ. 판결

제4절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Ⅰ. 의무이행소송
Ⅱ.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Ⅰ. 의의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Ⅲ. 소송요건
Ⅳ. 심리
Ⅴ. 판결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Ⅰ. 민중소송
Ⅱ. 기관소송
Ⅲ. 기관소송, 민중소송 에서의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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