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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상법
도서 소개 및 특징
회계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묘엽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으로 공부하시는 회계학이나 세법이라는 과 목은 과목의 특 성상 공부시간은 많 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시간에 비례하여 시험장에서 고득점이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여러분들에게 있어 상법이란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합격을 위한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과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적게 공부하고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사 수험생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기출지문에 대한 철저한 숙지입니다. 해마다 시험에서 기출지문은 약 60~70%정도 반복출제가 됩니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 는 그 근거가 바로 기출문제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 측면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출문제의 출제유형에 대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의 출제유형을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출문제가 정답지문으로 출제되는 유형, 두 번째는 정답지문은 기출지문이 아니지만 그 외 지문이 전부 기출지문인 유형, 세 번째는 기출지문외의 다른 지문이 나와서 기출지문만으로는 정답을 고를 수 없는 유형 총 3가지입니다.
이 책의 활용법
문제를 풀다가 가급적 정답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 문제의 정답은 해설 맨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답의 크기도 매우 작게 하였습니다. 혹시나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의도가 있었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약정리된 부분도 읽으셔서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틀린 문제를 잘 표시해두셔서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집에 따른 예상문제는 객관식 문제집 강의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교재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미흡함을 전부 채워놓겠다는 생각으로 전면 개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려서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들의 회계사 수험준비에 커다란 자신감을 갖게 하는 뛰어난 조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교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 준 나의 아내와 교재를 기꺼이 출간해 주신 로앤오더 출판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섬세한 부분에 수정을 해 주 신 연구원 김준엽 군과 구낙회 팀장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 교재가 회계사 상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시간을 덜어주는 좋은 교재가 되길 바랍니다.
김묘엽 드림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으로 공부하시는 회계학이나 세법이라는 과 목은 과목의 특 성상 공부시간은 많 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시간에 비례하여 시험장에서 고득점이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여러분들에게 있어 상법이란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합격을 위한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과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적게 공부하고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사 수험생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기출지문에 대한 철저한 숙지입니다. 해마다 시험에서 기출지문은 약 60~70%정도 반복출제가 됩니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 는 그 근거가 바로 기출문제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 측면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출문제의 출제유형에 대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의 출제유형을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출문제가 정답지문으로 출제되는 유형, 두 번째는 정답지문은 기출지문이 아니지만 그 외 지문이 전부 기출지문인 유형, 세 번째는 기출지문외의 다른 지문이 나와서 기출지문만으로는 정답을 고를 수 없는 유형 총 3가지입니다.
이 책의 활용법
문제를 풀다가 가급적 정답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 문제의 정답은 해설 맨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답의 크기도 매우 작게 하였습니다. 혹시나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의도가 있었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약정리된 부분도 읽으셔서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틀린 문제를 잘 표시해두셔서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집에 따른 예상문제는 객관식 문제집 강의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교재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미흡함을 전부 채워놓겠다는 생각으로 전면 개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려서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들의 회계사 수험준비에 커다란 자신감을 갖게 하는 뛰어난 조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교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 준 나의 아내와 교재를 기꺼이 출간해 주신 로앤오더 출판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섬세한 부분에 수정을 해 주 신 연구원 김준엽 군과 구낙회 팀장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 교재가 회계사 상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시간을 덜어주는 좋은 교재가 되길 바랍니다.
김묘엽 드림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총 설 11
제2장 상 인 13
제02절 상인의 의의와 종류 13
제03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7
제04절 영업능력 (상행위능력) 19
제3장 상업사용인 20
제01절 총 설 20
제02절 지배인 21
제03절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 27
제04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29
제4장 상 호 32
제02절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 32
제03절 상호의 가 등기 및 등기 34
제04절 상호권의 보호 36
제05절 상호권의 변동 39
제06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41
제5장 상업장부와 상업등기 44
제01절 상업장부 44
제02절 상업등기 46
제6장 영업양도 49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에 대한 특칙 57
제01절 민법에 대한 특칙 일반 57
제02절 상사매매 66
제03절 상호계산 71
제04절 익명조합 74
제05절 합자조합 78
제2장 상행위법 각칙 81
제01절 대리상 81
제02절 중개인 85
제03절 위탁매매인 88
제04절 운송주선인 93
제05절 운송 인 96
제5-1절 물건운송인 96
제5-2절 여객운송인 102
제06절 공중접객업 104
제07절 창고업자 106
제08절 금융리스업자 108
제09절 가맹상 109
제10절 채권매입업자 110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론 113
제01절 회사의 개념요소 113
제02절 회사의 능력 116
제3-1편 주식회사
제1장 주식회사의 설립 121
제02절 발기인(조합)의 정관작성 121
제03절 주식인수 127
제04절 출자의 이행과 자본금의 형성 130
제05절 기관선임 136
제06절 등 기 141
제07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142
제08절 설립무효의 소 146
제2장 주주의 지위 148
제01절 주 식 148
제02절 주 주 154
제03절 주권과 주주명부 155
제04절 주식의 양도 160
제05절 주식의 담보 178
제3장 기 관 181
제01절 주주총회 181
제1-1절 주주총회의 소집 182
제1-2절 주주총회의 결의 189
제1-3절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 201
제02절 이 사 209
제2-1절 이사회 220
제2-2절 대표이사 226
제2-3절 이사의 권한과 의무 233
제2-4절 이사의 책임 244
제2-5절 주주의 이사감독권 251
제2-6절 집행임원 257
제03절 집행기관을 감독하는 기관 259
제3-1절 감사 및 감사위원회 259
제3-2절 준법지원인 267
제4장 자본금의 변동 268
제01절 외부적 자금조달 268
제02절 신주의 발행 (자본금의 증가) 268
제03절 자본금의 감소 281
제04절 주식의 분할 285
제5장 회사의 회계 287
제02절 결산의 절차 287
제03절 준비금 289
제04절 이익배당 293
제05절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300
제06절 이익공여의 금지 301
제6장 사 채 303
제01절 총 설 303
제02절 사채모집의 방법과 절차 304
제04절 사채의 관리 305
제05절 사채권자집회 307
제06절 전 환사채 308
제07절 신주인수권부사채 313
제7장 정관의 변경 316
제01절 정관변경의 자유와 제한 316
제02절 정관변경 317
제8장 기업의 구조조정 320
제02절 합 병 320
제03절 분할·분할합병 334
제0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340
제9장 해산과 청산 345
제01절 회사의 해산·계속 345
제02절 청 산 351
제3-2편 기타회사
제1장 유한회사 357
제02절 설 립 357
제03절 사원의 지위 359
제04절 기 관 361
제05절 기업재무 363
제06절 정관의 변경 364
제2장 합명·합자회사 365
제01절 총 설 365
제02절 설 립 365
제03절 내부관계 369
제04절 외부관계 373
제05절 정관의 변경 376
제06절 사원의 퇴사 376
제3장 유한책임회사 379
제02절 설 립 379
제03절 내부관계 380
제04절 외부관계 381
제05절 기업재무 381
제07절 사원의 가입 및 퇴사 381
제4장 조직변경 383
제5장 외국회사 387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 391
제01절 유가증권 391
제02절 어음·수표 392
제2장 어음·수표행위 399
제01절 어음·수표행위의 실질적 요건 399
제02절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400
제0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402
제04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405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 발생 411
제01절 어음·수표행위의 형식적 요건 411
제02절 백지어음·수표 420
제03절 환어음의 인수제시 및 인수 425
제04절 수표의 지급보증 430
제05절 어음·수표보증 432
제4장 어음·수표상 권리 행사 436
제02절 인적항변 436
제03절 물적항변 442
제5장 어음·수표의 이전 444
제01절 배서 총론 444
제02절 배서의 방식 및 효과 447
제03절 특수한 배서 454
제04절 어음·수표상 선의취득 465
제6장 어음·수표 권리의 소멸 467
제01절 기간의 계산 467
제02절 소멸시효 468
제03절 이득상환청구권 470
제7장 지급제시 및 지급 475
제01절 지급제시 475
제02절 지 급 479
제03절 상환청구 483
제8장 기타 490
제01절 복본과 등본 490
제02절 횡선수표 491
제03절 선일자 수표 494
제1장 총 설 11
제2장 상 인 13
제02절 상인의 의의와 종류 13
제03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7
제04절 영업능력 (상행위능력) 19
제3장 상업사용인 20
제01절 총 설 20
제02절 지배인 21
제03절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 27
제04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29
제4장 상 호 32
제02절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 32
제03절 상호의 가 등기 및 등기 34
제04절 상호권의 보호 36
제05절 상호권의 변동 39
제06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41
제5장 상업장부와 상업등기 44
제01절 상업장부 44
제02절 상업등기 46
제6장 영업양도 49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에 대한 특칙 57
제01절 민법에 대한 특칙 일반 57
제02절 상사매매 66
제03절 상호계산 71
제04절 익명조합 74
제05절 합자조합 78
제2장 상행위법 각칙 81
제01절 대리상 81
제02절 중개인 85
제03절 위탁매매인 88
제04절 운송주선인 93
제05절 운송 인 96
제5-1절 물건운송인 96
제5-2절 여객운송인 102
제06절 공중접객업 104
제07절 창고업자 106
제08절 금융리스업자 108
제09절 가맹상 109
제10절 채권매입업자 110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론 113
제01절 회사의 개념요소 113
제02절 회사의 능력 116
제3-1편 주식회사
제1장 주식회사의 설립 121
제02절 발기인(조합)의 정관작성 121
제03절 주식인수 127
제04절 출자의 이행과 자본금의 형성 130
제05절 기관선임 136
제06절 등 기 141
제07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142
제08절 설립무효의 소 146
제2장 주주의 지위 148
제01절 주 식 148
제02절 주 주 154
제03절 주권과 주주명부 155
제04절 주식의 양도 160
제05절 주식의 담보 178
제3장 기 관 181
제01절 주주총회 181
제1-1절 주주총회의 소집 182
제1-2절 주주총회의 결의 189
제1-3절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 201
제02절 이 사 209
제2-1절 이사회 220
제2-2절 대표이사 226
제2-3절 이사의 권한과 의무 233
제2-4절 이사의 책임 244
제2-5절 주주의 이사감독권 251
제2-6절 집행임원 257
제03절 집행기관을 감독하는 기관 259
제3-1절 감사 및 감사위원회 259
제3-2절 준법지원인 267
제4장 자본금의 변동 268
제01절 외부적 자금조달 268
제02절 신주의 발행 (자본금의 증가) 268
제03절 자본금의 감소 281
제04절 주식의 분할 285
제5장 회사의 회계 287
제02절 결산의 절차 287
제03절 준비금 289
제04절 이익배당 293
제05절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300
제06절 이익공여의 금지 301
제6장 사 채 303
제01절 총 설 303
제02절 사채모집의 방법과 절차 304
제04절 사채의 관리 305
제05절 사채권자집회 307
제06절 전 환사채 308
제07절 신주인수권부사채 313
제7장 정관의 변경 316
제01절 정관변경의 자유와 제한 316
제02절 정관변경 317
제8장 기업의 구조조정 320
제02절 합 병 320
제03절 분할·분할합병 334
제0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340
제9장 해산과 청산 345
제01절 회사의 해산·계속 345
제02절 청 산 351
제3-2편 기타회사
제1장 유한회사 357
제02절 설 립 357
제03절 사원의 지위 359
제04절 기 관 361
제05절 기업재무 363
제06절 정관의 변경 364
제2장 합명·합자회사 365
제01절 총 설 365
제02절 설 립 365
제03절 내부관계 369
제04절 외부관계 373
제05절 정관의 변경 376
제06절 사원의 퇴사 376
제3장 유한책임회사 379
제02절 설 립 379
제03절 내부관계 380
제04절 외부관계 381
제05절 기업재무 381
제07절 사원의 가입 및 퇴사 381
제4장 조직변경 383
제5장 외국회사 387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 391
제01절 유가증권 391
제02절 어음·수표 392
제2장 어음·수표행위 399
제01절 어음·수표행위의 실질적 요건 399
제02절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400
제0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402
제04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405
제3장 어음·수표상 권리 발생 411
제01절 어음·수표행위의 형식적 요건 411
제02절 백지어음·수표 420
제03절 환어음의 인수제시 및 인수 425
제04절 수표의 지급보증 430
제05절 어음·수표보증 432
제4장 어음·수표상 권리 행사 436
제02절 인적항변 436
제03절 물적항변 442
제5장 어음·수표의 이전 444
제01절 배서 총론 444
제02절 배서의 방식 및 효과 447
제03절 특수한 배서 454
제04절 어음·수표상 선의취득 465
제6장 어음·수표 권리의 소멸 467
제01절 기간의 계산 467
제02절 소멸시효 468
제03절 이득상환청구권 470
제7장 지급제시 및 지급 475
제01절 지급제시 475
제02절 지 급 479
제03절 상환청구 483
제8장 기타 490
제01절 복본과 등본 490
제02절 횡선수표 491
제03절 선일자 수표 494